산불 피해지원 정책 총정리-피해지역 1인당 30만원 지급 포함

산불 피해를 입은 분들께 깊은 위로의 말씀을 전합니다. 정부는 피해 주민들이 하루빨리 일상을 회복할 수 있도록 다양한 지원을 마련하고 있습니다. 이번 글에서는 산불 피해 지원 정책과 구체적인 혜택을 정리해 보겠습니다.

 

산불 피해 지역을 위한 지방재정 및 세제 지원

정부는 울산, 경북, 경남 지역 등 대형 산불로 피해를 입은 지역 주민들을 위해 예비비와 재난관리기금을 적극 활용하고 있습니다. 주요 지원 내용은 다음과 같습니다.

 

1. 지방재정 관련 지원

• 긴급 예산 지원: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을 위해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을 즉시 투입.
• 계약 절차 간소화: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입찰, 수의계약 허용 등 행정 절차 완화.
• 공유재산 지원: 피해 주민에게 임시 주거시설 제공,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및 임대 기간 연장.

2. 지방세제 지원

• 지방세 감면: 주택, 농기계, 자동차 등이 산불로 파손된 경우 취득세, 등록면허세, 자동차세 면제.
• 납부 기한 연장: 지방소득세,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 최대 2년 연장.
• 체납 처분 유예: 피해 주민의 재산 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 최대 1년 유예.
• 세무조사 연기: 산불 피해로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조사 연기 신청 가능.

3. 주택 지원

• 긴급지원주택 제공: 국토교통부와 한국토지주택공사(LH)는 공공임대주택을 활용해 이재민에게 즉시 거주 가능한 주택을 제공하며, 최초 2년 동안 임대료는 LH와 지자체가 각각 50% 부담하여 무상 거주 가능.
• 전세임대주택 특례 지원: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이 민간 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할 경우, LH가 전세 계약 후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지원. 지원 한도는 7천만 원~1억 3천만 원 적용.
• 주택 복구 자금 융자: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주택을 복구할 경우,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장기간 저리(1.5%)로 최대 1억 2,400만 원 융자 지원.

현장 지원 강화: LH는 피해지역 내 현장지원반을 설치하고,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제공.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가 주택 매입 및 공급 방안 마련.

4. 긴급 지원금 지급

• 재난지원금 지급: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는 이번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.
• 경상북도의 경우, 3월 28일 기준으로 산불 피해가 발생한 의성, 안동, 청송, 영양, 영덕 등 5개 시군 주민들에게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특히 피해를 입은 주민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전체 시 군민에게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
• 경상남도 역시 산불 피해가 집중된 산청군(시천면, 삼장면)과 하동군(옥종면) 주민들에게 1인당 3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예정.

5. 지역 경제 지원

• 공공요금 감면: 특별재난지역으로 지정된 경우, 도시가스 요금, 상·하수도 요금 감면.
• 금융 지원: 새마을금고 협력을 통해 피해 가구 및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 연장(1년), 원리금 상환 유예(6개월), 긴급자금대출(최대 3천만 원) 지원.
• 시설 안전 점검: 지방공기업과 협력하여 상·하수도, 주요 시설물 점검 및 복구 지원.

정부는 피해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. 산불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각 지방자치단체나 행정안전부의 안내를 참고하시고,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(본 글은 2025.3월 31일 기준 작성되었습니다.)